서초 전문가 칼럼:일본의 무역 보복에 관한 소고

서초 전문가 칼럼:일본의 무역 보복에 관한 소고: 서초혁신리더포럼 최은상 공동대표; 2019.07.12 07:29 입력

일본은 2019년 7월 4일부로 한국에 수출하는 3가지 첨단 소재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중단하고, 신청부터 허가까지 약 90일이 소요되는 <개별적 수출허가대상>으로 변경시켰다.3가지 첨단 소재란 <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플로오린>인데, 이들 소재는 한국의 <반도체, TV, 핸드폰>의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들이고 당장에 국산화 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입대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한국의 첨단 핵심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div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table class="__se_tbl_ext" align="righ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서초 전문가 칼럼:일본의 무역 보복에 관한 소고" width="469" height="602" align="absmiddle" style="width: 309px; height: 398px;" src="http://seoripool.or.kr/PEG/2019/7/15628840464831.jpg"></div></td></tr></tbody></table>  </div>일본의 이번수출규제조치는, 완전한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해온 일본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며,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있으며, 세계주요언론과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WTO규정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록 규정위반은 없더라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무위반제소>라는 장치를 통해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할 수는 있다.   <o:p></o:p>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1차적으로는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협의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반응과 이전 정부에서 합의해서 설립한 위안부를 위한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시켜서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o:p></o:p>배상판결에 대해서 일본의 관련기업들은 개별배상을 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일본정부는 개별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100%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어 <한국+일본+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해왔다. 한국정부는 그 제안에 응답하지 않다가 <한일 양국의 기업이 공동 출연한 기금>으로 배상하자고 역제안을 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1차 보복을 실행하였고 2차 시한이 7월 18일까지 3개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2차 보복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정한 2차 시한 내에 일본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의 <3개국 중재위원회>안을 수용하여 사태를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한다. 남북한을 싸잡아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선거에서 압승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압승하면, 무역보복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 같다. 참의원선거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 무역보복은 소강상태로 잦아들고 강제징용배상에 대하여 한일 간에 타협점도 보다 쉽게 마련될 것이다.한국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미국을 통한 긴급 중재,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수입물품 확보, 참의원선거 이후에 무역보복의 실질적 해소협의, 소재산업의 중장기적인 국산화 등 입체적인 대응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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